점포나 사무실을 임차할 때 사용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설치물의 소유권은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이므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소재지 · 건물 · 임차할 부분 · 층 / 호 · 면적 · 업종 · 사업자등록 예정 · 가능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