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나 사무실을 임차할 때 사용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설치물의 소유권은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이므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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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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