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사건 관계, 열람할 대상과 복사 범위, 사용 목적을 적습니다.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사건 종류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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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표시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2. 신청인성명 · 연락처 · 사건 관계
3. 신청 내용대상 서류 · 쪽수열람·복사가 필요한 이유(사용 목적)를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소송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사건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므로 담당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사 장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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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