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집, 복지 신청처 등에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양육자와 자녀의 정보, 양육 시작 시기, 함께 거주한 주소와 기간을 적고 제출 목적을 밝힙니다. 제출처가 정한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고, 이 서식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으며 생년월일만 적습니다. 본 서식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양육자성명 · 연락처 · 자녀와의 관계 · 생년월일 · 주소
2. 자녀양육 시작일 · 함께 거주 기간
3. 제출 목적 및 양육 사실제출처, 제출 목적, 양육 사실을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생년월일만 받습니다.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면 그곳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이 확인서만으로 제출이 끝나나요?
제출처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친권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나요?
실제 양육 사실을 적는 서식이지만 인정 여부는 제출처가 판단합니다.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