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홈 › 법률 › 소송·민원 › 사실조회 신청서

탭하면 크게 보기

화면의 파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내려받는 PDF·Word·한글 파일에는 예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소송 중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대신 물어봐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내려받습니다.

한글 파일은 HWPX 형식입니다 —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이 서식에 찍을 도장 만들기

NEW

이름을 입력하면 (인) 자리에 넣을 도장 이미지를 바로 만듭니다. 입력한 이름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0 / 8
글꼴·색상 바꾸기 →
분류
법률 · 소송·민원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사실조회 신청서.pdf
등록일
2026-11-09

작성 순서

  1.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당사자를 적습니다.
  2. 조회를 받을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3. 조회할 사항을 번호를 붙여 짧게 나누어 적습니다.
  4. 그 사실이 왜 필요한지 입증 취지를 적고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소송 중 당사자가 직접 얻기 어려운 사실을 기관이나 단체에 법원이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조회를 받을 기관, 조회할 사항과 그 사실이 왜 필요한지를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조회할 사항은 기관이 바로 답할 수 있게 짧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제출 방법과 기한은 해당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1. 사건의 표시법원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사건명
  • 2. 조회를 받을 곳기관명 · 담당 부서 · 주소
  • 3. 조회할 사항기관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 짧고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4. 입증 취지위 사실이 이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기관에 사실을 물어 회신을 받는 방식입니다. 문서 자체를 받으려면 다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은 증인신청 등이 맞는지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찾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