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당사자가 직접 얻기 어려운 사실을 기관이나 단체에 법원이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조회를 받을 기관, 조회할 사항과 그 사실이 왜 필요한지를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조회할 사항은 기관이 바로 답할 수 있게 짧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제출 방법과 기한은 해당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사건의 표시법원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사건명
2. 조회를 받을 곳기관명 · 담당 부서 · 주소
3. 조회할 사항기관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 짧고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 입증 취지위 사실이 이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기관에 사실을 물어 회신을 받는 방식입니다. 문서 자체를 받으려면 다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은 증인신청 등이 맞는지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