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밀  유  지  계  약  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당사자

공개당사자	성명/회사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수신당사자	성명/회사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계약 내용

유효기간		계약일자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개당사자가 수신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되, 수신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도록 의무지우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공개당사자가 수신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기술, 사업계획, 고객 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정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① 공개당사자가 비밀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밀성이 명백한 정보

② 공개당사자가 비밀유지에 노력한 정보

③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당사자의 경쟁상 이익에 관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수신당사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정보의 보호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수신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수신당사자는 필요최소한의 임직원·수급인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제4조 (예외사유)

다음의 경우 비밀정보는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공개 당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

② 공개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 없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

③ 수신당사자가 공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함)

④ 법령·행정명령·법원 판결에 의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

제5조 (사용 제한)

수신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

수신당사자가 비밀정보를 기초로 새로운 제품·서비스·저작물 등을 개발한 경우, 그 개발물에 대한 권리는 수신당사자에게 귀속하되, 비밀정보 자체는 공개당사자에게 귀속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폐기)

본 계약 종료 시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와 그 사본을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한다.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위 유효기간에 따른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유효기간 종료 후 3년간 계속된다.

제8조 (위반 시 손해배상)

수신당사자가 본 계약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액은 입증된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공개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개당사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공개당사자 :                                        (서명 또는 인)

수신당사자 :                                        (서명 또는 인)

※ 본 계약은 참고용이며 당사자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