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상표·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 당사자

갑(허락권자)	상호(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을(사용자)	상호(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허락 대상의 표시

구분	명칭	등록번호/출원번호	비고

▌ 사용 조건

사용지역		독점 여부
사용기간		사용매체
사용료		정산일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위 상표·저작물을 을이 위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락 대상)

허락 대상은 위 표에 기재된 상표 및 저작물에 한하며, 을은 그 외의 갑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용 범위)

을은 위 사용지역, 사용기간, 사용매체의 범위 내에서만 허락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

독점 여부가 '독점'인 경우 갑은 동일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중복하여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료와 정산)

을은 위 사용료를 위 정산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을은 정산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 (품질 유지와 표시 의무)

을은 허락 대상의 품질과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며, 갑이 정하는 표시 기준(로고 규격, 출처 표기 등)을 준수한다.

제6조 (제3자 권리 침해)

갑은 허락 대상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을의 사용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은 을이 책임진다.

제7조 (재허락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허락 대상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재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허락 대상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유하던 관련 자료·표시물을 갑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갑(허락권자) :                                        (서명 또는 인)

을(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상표권·저작권의 등록 현황과 침해 여부는 특허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 법률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